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36살 남성이구요

여차여차 해서 4천만원 빚을 파산시청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직 젊고 회생이 아닌 파산을 신청한상태라 파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산이 되지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장도 안구해지고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가다를 하면 회생절차를 밝기 어렵다고 해서 여차여차 파산을 진행햇는데

좀 불안하네요

선고 받느날 보니 다 저보다 나이가 부모님 벌들이 많으시고 저혼자 나이가 어린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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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다녀와보셔서 본인 이외에 다른 파산신청하시는분들이 어떤 수준의 분들이신지 보셔서 지금 어느정도 눈치는 채셨겠지만

파산제도는 질문자님같은분들이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분명 36세에 남성분이 파산신청하는경우도 많고,

채무 4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으로도 파산진행하시는분들 많습니다.

다만 이런분들은 이런 조건으로도 파산이 되니까 하는거지 단순히 직장취직이 안되 일용직 일을하고잇고,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일용직근로자로 개인회생을 해본경험이 잘 없어 실력이 미흡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둘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본인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분들이 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채무상환을 하는제도고

파산제도는 본인의 소득으로 일정금액의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안될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사는돈도 빠듯한 채무자가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을하며 매일매일 일당을 받아 대략 월 평균소득이 130 ~ 150가량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용직 일당일 하시는분들이야 당연히 일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못하고, 비오면 못하고, 안써준다하면 못하고, 어디 몇일 일당자리 잡히면 또 꾸준히 몇일정도 일하고 하는등 매달 버는 소득이 다를수밖에 없고, 이 소득과 재직, 하는일에대한 증빙을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내용은 법과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질문자님이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초보사무실"에서 

단순히 "채무자가 직장생활 꾸준히 하는것도 없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 출처가 안남으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일"을 하기때문에

숨기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초등학생같은 생각으로 접수를 한꼴밖에 안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A의 채무금액 4천만원, 능력도 없고, 경력도 변변찮아 그동안 다니던직장 짤린뒤 반년간 소득없이 지내다 신용불량자 되고, 계속 손가락빨고 살수 없으니 어디 노가다 몇일좀 뛰면서 직장구해보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계속 일용직으로 먹고사는 36세 월 소득 130 ~ 150가량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둔 뒤로 그동안 벌던 고정적인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게되고, 마음먹은것처럼 직장구하는게 하루이틀만에 되는게 아니다보니 대출금상환일자를 넘겨 연체가되고, 추심을 받고, 신용불량자가되 직장생활 다시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계속 이 채무가 불어나 점점더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되면 

채무자는 평생 이 채무를 상환하기전까지는 신용불량자로 압류나 추심에 시달려야하고, 채권자는 정당하게 빌려준돈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주니 돈만 떼이고 몇년에서 몇십년간 추심만 해가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갑자기 채무자가 로또를 맞아 빚을 한번에 갚는다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고, 갑자기 어디서 월급 4~500만원씩 줄테니 일해보자고 하는데도 없을테고, 갑자기 누가 대신 이 채무를 갚아주고 나눠서 부담없이 자기한테 주면된다고 하는일도 없을테니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 계속 피해아닌 피해를 볼수밖에 없어 

법원에서 이런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채무 한푼도 안갚고 전부다 탕감받을수 있는 파산제도가 있는걸 이제 알아버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누가 정신나갔다고 버는돈에서 넉넉하지도 않은 먹고살돈 일부 빼놓고 5년간 빚을 갚고 싶겠는지요.

그렇다보니 파산신청의 요건은 개인회생보다 훨씬더 엄격한데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자격요건차이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냐 없냐"이며

채무자A는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이라 가정했으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64 ~ 97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됩니다. 

즉 채무자 A는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해 다시는 6 ~ 70만원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장애등급이나 진단서, 병원치료기록이나 수술기록이 없는한

지금당장 돈을 안벌고있거나,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130 ~ 150가량되는 소득의 평균치인 140만원이 월평균 급여가되며 이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월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320만원과 지금까지 연체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A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 A가 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 3급정도의 장애판정을 받아 나이가 36세, 채무금액 4천만원, 혼자벌어 혼자먹고살면 되는 수준의 소득이면 충분한 1인가족이지만 당장은 고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6 ~ 70만원의 소득은 꿈도못꾸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되는경우 채무자가 5년간 돈을벌어 빚을갚는데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니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전부를 법원에서 가져간뒤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과 채무금액 4천을 맞바꾸고 나머지채무는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채무자분들은 가지고있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테니 채무자 A가 가진재산을 팔아 현금 100원이 나왔다면 4천만원채권자에게 백원주고 나머지채무 3천 999만 9천 900원 전부를 탕감받게 되니 

너나나나 할거없이 다들 개인회생진행보다는 파산신청을 하실겁니다. 그런걸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보니 실제 신청대상자가 되시는분에 한해서만 진행을 해드리지"

"단순히 소득 안잡힐것같고, 일당받고, 재직이나 소득증명 어려운 일용직이라 회생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실무자가 들으면 비웃을 이상한 사유로 파산진행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중에는 8~90세이신분들도 있고, 농부나 어부같이 일용직근무하시는분들보다 더 소득산출이 어렵고, 재직확인이 안되는 분들도 할뿐더러 파지줍고 고철수집하시는분, 작가나 시인같이 정말 부정기적인 수입인 분들도 진행을 하십니다.

예를들어 임신을 한 산모나, 40대 중반에 정말 어렵게 임신을 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산모나, 자녀가 어려 일을 못할수밖에 없는 주부, 직장생활 하다 요새 말이 많이나오는 조선, 해양쪽 구조조정당해 당장 취직이 힘든 실직자나, 직장 잘 다니다 회사 때려치고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빌린돈때문에 신용불량자 된 후 군복무를 압두고 있는 입대예정자,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누워있는 환자, 1~2년간 취직자리 알아봤지만 취직이 안되 전단지돌리거나, 일용직일 하시며 생계유지하시는분, 일용직 일을 하고는 있지만 워낙 이런일을 해본적이 없어 한달 끽해야 7~80만원 간신히 벌까말까해 먹고살기 빠듯한분들, 실제 버는건 150 ~ 200만원정도 벌긴하지만 소득신고나 4대보험 전혀 안해놨고,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아예 현금으로받아 출처가 안남는분들등

지금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들이 실제 거의 매주 반복되는 이런사유면 파산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이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유 하나만 가지고 파산신청이 되는게 절대 아니며 사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보다는 위엣분들이 그나마 더 파산신청 가능성 있는데도 못하시는분들입니다.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중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보험설계사, 법인택시기사, 일용직종사자"분들이며 지금까지 이 수많은 분들이 진행을 버젓이 해서 잘 살고계시고 잘 통과되셨는데도 회생절차를 밟기 어려워 여차저차 해 파산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제가봤을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얼마전 파산선고가 났으니  "파산자"신분이 되셨으며  이제와 면책신청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파산선고까지는 취소를 할수없어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하며 지금 이정도의 조건으로는 당연히 면책선고를 당연히 받기 힘드시니 빚은 탕감을 못받고

"이제 앞으로 이 채무로 인해서 평생 파산을 신청할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필수제출서류목록 발급해오라는게 발급해 제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라고 분명 할테니 괜히 허튼데 돈쓰고 시간낭비하지마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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