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친구가 사업이 잘안되 사정하여 처음에 연대보증으로 2100만원 정도를 하였고 이자가 너무 비싸 마이너스 통장 2500만원을 만들어 2200만원을 줬습니다. 빚 갚으라고요 하지만 갚지 않고 다 탕진하였고 자기 빚 정리 되고 신용이 오르면 남은 모든 빚을 자기가 떠 안겠다고 5000만원을 부탁부탁하여 5000만원을 3금융권에서 최고 이자로 빌려서 줬습니다. 이것 또한 이자를 막으라고 그런데 또 탕진 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빚 독촉은 제가 받고 있는 상태이고. 위 금액의 이자를 막을려고 마이너스 통장의 300도 다 날린 상태고요 제돈 500정도도 들어가서 복잡한 상태입니다. 

결국 남은건 조금 갚다만 연대보증 약 800만원 마이너스 통장 2500만원 대출 5000만원 제돈 약 500만원 

질문입니다.

1.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으면 제가 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지??

2. 안 갚아도 된다면 제 신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3. 제 돈도 다 받을수가 있는지??

4. 친구 부모님은 자산이 좀 있는데, 그전에 친구가 사고 쳐서 이제는 아버지는 더이상 안 도와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서는 방법이 빠른데 쉽지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계에 계신분들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쉽게 쉽게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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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늦은시간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을때에는 많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내용을 기재해주셨겠지만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현재 상황도 상당히 안좋으신것으로 보여 도움되실까 싶어 몇자 적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두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친구를 형사고소 해서 이 돈을 받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걸 보여주며 친구 부모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돈을 받으시던지"

두번째로는 "친구 잘못믿은 죄로 본인이 알아서 본인앞으로 된 대출을 갚으시던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며 현재상황은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되시고, 상환능력은 얼마나 되시며 기존에 친구로 인해 생긴대출금 이외에 본인앞으로 된 신용카드나 은행대출금은 더 없으신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 자칫시기를 놓쳐버리면 질문자님만 신용불량자 되는데다 앞으로는 추심과 압류에도 시달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였던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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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의미의 탕진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같은분들이야 경제적인지식,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이런일이 발생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본인앞으로는 더이상 대출이 안나올정도로 신용도와 소득대비 대출보유현황이 최대치를 넘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안되 보증인까지 세워야 대출이 가능하다면 

"채무자 스스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된 신용불량직전의 상태였을겁니다. 친구분께서 고의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여기서 연체가 됐다가는 일이 너무커져버릴테니 최초에 보증이대출을 질문자님께 요청하셨을테고, 그 보증인대출또한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또 질문자님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지급하셨으며 이돈을 돌려막기의 용도로 쓰셨는지, 개인적인 낭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정도의 채무금액이고, 사업장을 운영중이신 분이였다면 2500만원 대출받은금액 다 떨어지는건 순식간이였을겁니다.

이제와서 멈추면 질문자님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으려고 했을때보다 더 일이 커졌으니 또다시 사정사정을 해 질문자님께서 5천만원을 대출해주셨을테고, 이정도의 금액이면 위와 동일하게 어느정도 연체되는 시기를 뒤로 미룰수는 있겠지만 기존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가지고있는 채무와, 소득이 감소되고, 대출금상환으로 생계유지와 사업장유지가 빠듯한 지인분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월 평균소득에 몇배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되어야 하며 고이율의 대출금을 저이율로 상환할수있는 큰 금액의 저이율 대출금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지인분께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위해 버텨본거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매출장부와 지인분께서 상환해야하는 금액, 질문자님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해야하는금액, 지인분께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등을 따져보면 말도안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며 버티고 있었다는걸 금방 아셨을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질문자님은 잘 모르셨겠지만 그나마 지인분께서는 좀더 이런사실에 대해 인지하셨을텐데 이렇게 친구가 본인을 믿고 빌려준 큰 금액의 돈을 그분께서 "질문자님이 지급한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미의 탕진"이라면 이는 민사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이때에는 친구분에게는 안된말이지만 실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되실겁니다.

다만 이 탕진이라는 표현이 생활비와 사업자금, 돌려막기로 사용하셨지만 워낙 상황이 악화되어 순식간에 다 써버렸다는 뜻의 탕진이였다면 민사적인 책임이외에는 더이상 질문자님께서 친구분께 채무상환을 독촉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으면 제가 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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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이지만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차용증을 백장 쓰건, 공증을 수천번 하시건 단순히 그때 발생되는 금전관계는 "질문자님과 지인분 둘이서 이 돈을 대출받은 내가 아닌 실제 사용한 xxx이 갚겠다"라고 약속하는것일뿐 아무리 이런내용을 당사자간에 했다 하더라도 해당금액의 상환의무는 "오로지 질문자님뿐"이며 질문자님은 지인분에게 돈을받아 그돈을 빚갚는데 쓰시는것 뿐이지 채무자 명의 자체를 공증이나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갈순 없습니다.

만약 이게 통하게 된다면 바지사장개념의 신용불량자 하나 세워놓고 대기업에 연봉 많이받는사람들끼리 서로 짜고 수십억이나 수백억씩 대출 막 받아 신용불량자 통장에 잠깐 입금해서 현금으로 인출한뒤 이 돈은 내가 쓰려고 받은것도 아니고 신용불량자인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대출받아 빌려준건데 앞으로는 이친구가 갚기로 했으니 나한테 더이상 추심이나 압류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해당채무금액의 상환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빌린금액 전부를 친구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 질문자님앞으로 채무금액이 없어지는 상황아니고서는 질문자님 혼자서 덤탱이 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안 갚아도 된다면 제 신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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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갚아도 되는방법은 위에 설명드린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대신 갚아야하고, 이돈을 안갚으면 질문자님만 신용불량자가 되며, 질문자님급여나 통장, 재산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되 직장다니는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실겁니다.

물론 연체되는경우 본인신용만 떨어지게되며 이 신용불량기록은 대출금상환이 전액 된다 하더라도 몇년간 남아있게되니 친구분을 믿고 빌려준 돈때문에 앞으로 힘든일을 많이겪게 되실겁니다.

3. 제 돈도 다 받을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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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질문자님이 봤을때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지인분 본인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시고, 먹고사는데도 지장이 없을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빌린채무금액 원리금을 상환할정도"의 사업이 정상화 되는게 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무상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을 전액 다 상환하고, 질문자님께 피해를 안가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분이였다면 사실 이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이 돈을 대신 연체없이 잘 갚게되는경우 질문자님은 친구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며 본인도 친구분의 채권자가 되 추심과 압류같은 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이정도로 상황이 안좋은 친구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봤자 뺏을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이런 상태가 된다면 친구분이 알아서 챙겨주기전엔 그돈 다 날렸다 생각하시면 될정도가 되실겁니다.

4. 친구 부모님은 자산이 좀 있는데, 그전에 친구가 사고 쳐서 이제는 아버지는 더이상 안 도와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서는 방법이 빠른데 쉽지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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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이부분도 참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부모님을 찾아가 아들에게 내가 빌려준돈 83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 아들이 나한테 빌린돈이 있는데 아들 어디갔냐등등 친구분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채무관계나 대신갚아달라는 얘기를 하실수 없으며 이 모든행동은 불법추심이 되니 친구분이나 친구분의 부모님께서 마음먹고 막나가면 이런부분으로 도리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기재해주신 친구분으로 인해 생긴 채무금액은 8300만원가량으로 보여지며 여기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면 해당금액을 전부다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방법이 현실적인 답인것 같습니다.

나머지대출금이야 뭐 상관없다 하더라도 5천만원의 대출금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법정 최고이자율인이상 매달 나가는 "이자"만 200만원가까이 되실테고,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무리 좋아봤자 이정도의 대출금상환을 내가 쓴돈도 아닌데 대신갚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4가지 질문은 모두다 실무상 말도안되는 질문이였으며 현상황에서 모든 채무는 본인이 알아서 갚고, 친구가 갚아주기로한 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을 친구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건, 호소를 해서 받아내시던 해서 연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만약 힘드실것같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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