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몇년전 사업실패로 빚이 생겼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2900만원 정도있구요. 1금융은행권 한곳에 200만원정도 있습니다. 합쳐서 3000만원 넘겠네요.

저 상태로 지금 2년동안..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더 많아 졌겠네요.

지금은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하고있고, 저는 몇달째 경제활동을 못하고있어요. 아이는 없구요. 월세거주중입니다. 와이프도 요즘 많이 못벌고, 빚도 늘어가고.. 와이프카드로 돌려막기하며 살고있어요.. 이러다 와이프마저 신용불량자 만들까봐 너무 겁이나고 미안합니다..

당장 일하게되면 한달에 약 100만원정도 벌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상환하는것이 좋을까요? 

회생? 파산? 워크아웃?

많은 제도가 있지만 저에게 맞는것이 어떤것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생을 한다면 가능은 할까요?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기다릴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다른분들이 답변주신거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만약 회생을 한다면 가능은 할까요?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드린다면

"채무금액 3천만원보다 재산이 많지 않는이상 진행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으며"

"궂이 더 따져보자면 이게 되냐안되냐의 수준이 아니라 적당한 직장과 소득만 구하면 무조건 진행되는수준"의 아주 간단한 신청조건이십니다.

괜히 돈날리는건 아닌지,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건 아닌지 등으로 걱정하시고 있는건 시간낭비일뿐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냐 하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애초에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분들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할때 내가 버는돈보다 당장 이번달에 써야할돈이 좀더 많이필요한 순간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돈을 빌리게되는 채무자분들은 이런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잘되면 금방갚아야지, 이번달 꼭 필요하니 몇달쓰고 갚아야지, 생활비좀 아껴쓰면 어떻게든 되겠지같은 생각으로 돈을 빌리게 되시고, 이 돈을 갚기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채무가 늘어나게되거나

질문자님처럼 운영하던 사업장의 소득감소로 항상 나가야 하는 고정지출비를 감당하지못해 연체가 될것같고, 생활비가 없어 대출받게 되는돈으로 버티다 연체가되 사업도 폐업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상환의지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시간이 길어지다 문득 정신을 차려봤자  

저 상태로 지금 2년동안..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더 많아 졌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에 나눠서 갚던돈도 못갚던사람이 2년간 연체되 늘어난 연체이자와, 그동안 못갚았던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하는데 이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겠는지요. 

아무리 사정이 이렇다 하지만 채무자는 빌린돈을 못갚고 있으니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다보니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되며, 계속적인 이런 압박으로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할수없어 점점더 빚갚는건 커녕 먹고살 돈 버는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 사정 괜히 봐주고 기다려줬다가는 몇푼안되는 채무자재산과 소득을 악착같이 받아내려는 채권자가 다 가져갈테니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법적인 진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국가가 봤을때 채무자는 애초에 갚을수 있는만큼만 빌려서 생활을 하던지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사정좀 봐줘서 부담없는 수준의 돈만 받아가면 서로 좋겠지만 위에 설명드린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채무자는 평생 신용불량자와 압류추심에 시달려서 단한번의 실수로 평생 이렇게 지내야하고, 채권자는 당연히 받아야할돈 못받고 계속 돈을 떼이는 상황이 될수밖에 없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어찌되었건 채무자가 버는 소득의 한도내에서 정해질수밖에 없으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빚갚을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녀가 없다고 하셨으니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아 3천만원 채무금액기준

월 급여가 100만원인경우 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원금상환한뒤 남은원금 1800만원과 2년간 연체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월 급여가 140만원인경우 월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의 원금상환한뒤 남은원금 420만원과 2년간 연체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월 급여가 200만원인경우 월 103만원씩 29개월간 3천만원의 원금전액상환한뒤 2년간 연체된 연체이자, 앞으로 29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읽어보시고 소득과 변제기간은 본인이 한번 조건을 바꿔 잠깐 계산만 해보면 답이 금방나오실텐데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자가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개인회생의 제도 특성으로 인해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이라 할지라도 돈만벌면 얼마든지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내용은

다른분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첨언하자면 

상식적으로 100만원 소득버는거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단순히 10만원씩 60개월간 600만원을 갚을수만 있다면 어떤 정신나간사람이 140벌어 43만원씩, 200벌어 103만원씩 갚고싶겠는지요. 

채무자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빚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교육을 받는게 아니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아주 간단하게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원금의 일부나 원금만 갚으면 되는 제도가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겠는지요.

대부분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채 지내시다 어떠한 기회로 인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이 제도에 대해 알게되시면

신청인분들은 두부류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의 부류는 "이런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허비한 2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취직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돈을 벌어 빚 떳떳하게 갚으면서 채무 조정받고싶다", "당장 그럼 취직자리 알아봐 140 ~ 150정도는 벌어 3천만원가량의 원금은 거의 다 갚고싶다

라고 생각하시는부류와

두번째부류인 "채무금액이 5억이고, 이돈을 사치 낭비로 돈을 썼는데도 진행이 되는데다, 200만원벌면 103만원씩 60개월간 6천가량을, 400만원벌면 303만원씩 60개월간 1억 8천만원가량을, 600만원벌면 500만원씩 60개월간 3억가량을 갚는제도라고 하면 지금 내 급여가 400만원이니 한달에 300만원씩 내는거 너무 많은것같다, 잠깐 급여 적은데로 이직할테니까 그 기준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내게 진행해달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가장 중요한부분이 

"채무자의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채무자가 기존에 어떤일을 해서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근무하고있는 직장과 소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원금변제율은 얼마나 되는지"이며 

아주 단순히 지금당장 100만원정도는 벌수있는 직장을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30대 남성이 월 20만원씩 60개월간 갚는다면 그 어떤 법원도 이 소득을 진짜 이 채무자가 5년이라는 개인회생기간동안 이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임시방편의 직장과 소득을 구해 빚갚는돈을 줄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재직하고있고 벌고있다는 소득을 믿어줄수 없어 매년 한번씩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제출을 해 소득이 올라갈때마다 변제금액을 올리라"라는 명령이 나올수가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모든신청인분들이 가장 받으면 안되는 명령입니다.

 몇달째 경제활동을 못하고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달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몇달전에는 무슨일을 해서 월 급여가 얼마나 되셨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통장이 본인명의였는지 타인명의 였는지에따라 해당금액과 소득이 기준점이 될수 있으며 

 와이프도 요즘 많이 못벌고, 빚도 늘어가고.. 와이프카드로 돌려막기하며 살고있어요.. 이러다 와이프마저 신용불량자 만들까봐 너무 겁이나고 미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또한 이미 늦었을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내시다가는 지금 걱정하는 배우자마져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돌려막기는 자제하시고 질문자님또한 돈을벌어 개인회생을 진행해 어느정도 생활에 보탬도되시고 신용불량자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