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내공100겁니다.
광고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대출로 개인회생을 생각중입다.
신청자격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나이는37이며 배우자37(무직) 자녀18(학생)3인 가족이며,외벌이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법인택시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내역은

캐피탈 현재금액(300)
2014.10월 1000만원 신차구입

외환 새희망홀씨 현재금액(1680)
2015.2월 2000만원 받았으며,
여러군데 대출을 한곳으로 통합할려고 받았습니다.

카드론 현재금액(720)
2015.6월1050 직장퇴사후 병원수술비 생계비와 돌려막기 

러쉬앤캐쉬(300)
2016.11.돌려막기 및 생계비

캐피탈(3890) 
2016.2 임대아파트 보증금(4090)에서 (3890)이 대출입니다.

카드(250)
이사하면서 지출한겁니다. 필여한거 구입하느라

매달 대출금 상환금액은 140정도입니다.
저기에 월세며 공과금 내는것도 버거우며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끼리 맨날 싸우며 아슬아슬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하고있으며 수입이 15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정식급여는 110(세후) 추가로 버는돈 포함150정도입니다
과도한 빛으로 인해 생활이 되지 않으며 가족사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당간당합니다. 이번달부터 연체가 될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요


2.만약 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걱정입니다. 보증금을 환수해가서 쫒겨날까봐


3.개인회생이건 워크아웃이건 임대보증금을 지키면서(계속거주 목적)
신용회복할 수있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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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새벽1시경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는 많은 고민을 하시며 이런저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위해 소득이나 채무발생시기등을 정리해 기재해주셨겠지만 우선 이정도의 내용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짐작은 가능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만 몇가지 여쭤보면 크게 진행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니 

다른조건은 임의로 정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다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신뒤 다시한번 상담받으실때 이부분은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명의 재산은

"차량"과 "보증금"이 되실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차량에는 3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있고, 보증금에는 389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의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대출금이 있다고해서 이게 채무로 인정만 되고, 이 재산에서 해당채무만큼은 제외되는게 아닌

차량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보증금에는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곳이 서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소액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아 압류금지채권으로 제외되는 보증금의 재산가치는 3200만원이 됩니다.

4090만원의 보증금중에서 3890만원이 대출이고

이 대출금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보증금대출받은금액은 전액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가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시에 4090만원의 보증금은 전액은 다 본인께서 나중에 반환받아 마음대로 쓰셔도 되시는 돈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지만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예를들면

질문자님께서 이사할때 필요한물건을 구입하시느라 12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하셨죠? 만약 이 카드대금을 연체하게되는경우 카드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지요? 아니면 120만원 물건산걸 돌려달라고 하는지요? 이 카드를 긁어 생기게된 채무금액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보다보니 금방아시겠지만 돈을 빌린건 돈으로 갚으면 되는문제이고 카드값이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으로 산 물건은 본인소유가 되듯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은 단순히 그 채권자와 돈을주고받으면 되는 문제이며 대출금으로 마련한 보증금은 본인께서 사용하실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되는경우 캐피탈에 보증금담보대출 원리금상환금액도 앞으로 안내셔도 되십니다.

또한 4090만원의 보증금에서 서울기준 3200만원의 재산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제외가 되 실제 이 보증금은 89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는경우"는 애초에 이 보증금의 반환권한을 채권자에게 주는형식으로 돈을 빌린터라 이경우 보증금은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실수 없으며 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대출금으로 구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상환을 하셔야하며 아무래도 신용이 안좋아진 채무자가 되셨으니 캐피탈사에서 대출금 연장시 일부원금을 상환하라고 할수는 있으며 대출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는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도 보증금과 동일하게 1천만원 차량대출금에 300만원 남아있는 채무가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이 대출금상환은 계속 하셔야하며 차량시세가 500만원이고, 대출이 300만원인경우 재산가치는 200만원이 되며 저당권설정이 "안되어있는경우" 앞으로대출금상환 안하시고 차량을 운행해도 되시며 마음대로 차량을 매각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차량시세 500만원은 전액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십니다.

캐피탈 현재금액(300)
2014.10월 1000만원 신차구입

외환 새희망홀씨 현재금액(1680)
2015.2월 2000만원 받았으며,
여러군데 대출을 한곳으로 통합할려고 받았습니다.

카드론 현재금액(720)
2015.6월1050 직장퇴사후 병원수술비 생계비와 돌려막기 

러쉬앤캐쉬(300)
2016.11.돌려막기 및 생계비

캐피탈(3890) 
2016.2 임대아파트 보증금(4090)에서 (3890)이 대출입니다.

카드(250)
이사하면서 지출한겁니다. 필여한거 구입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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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의 총합은 일단 7140만원이되며 이중 저당권이나 질권,양도담보로 담보대출로 제외될수 있는 채무는 4190만원, 신용대출채무는 2950만원이 되십니다.

전부다 신용대출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될수는 있지만 우선 서울기준으로 한다면

차량과 보증금에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신용대출의 경우

보증금 4090만원에서 3200만원을 제외한 890만원과 차량시세 500만원, 질문자님과 배우자님 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가치를 더해

월 소득 150만원가량에서 120만원정도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30만원정도가 변제금액이 되시며 30만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고, 차량과 보증금에서 나오는돈은 전부다 본인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해서 진행되신다면 질문자님께서는 30만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원을 갚고 보증금에서 대출받은 3890만원과 차량대출금 남은돈 300만원의 절반정도의 돈만 갚고 그돈을 전부다 쓰셔도 되시니 잃는것보다 얻는게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많으실겁니다.

다만 위의경우는 사실 대출받을 당시 질문자님의 신용이 좋을경우 생기는게 대부분이며 질권설정, 양도담보, 저당권이 모두 설정되어있는경우

150만원소득에서 2~3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 ~ 1800만원 상환하시며

이 120 ~ 130만원 남은 소득에서 자동차를 유지하시고 싶다면 할부금도 따로 내시고,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보증금대출상환도 따로 하셔야하니 실제 본인께서 쓰시는 생활비는 그마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월세며 공과금 내는것도 버거우며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끼리 맨날 싸우며 아슬아슬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하고있으며 수입이 15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정식급여는 110(세후) 추가로 버는돈 포함150정도입니다
과도한 빛으로 인해 생활이 되지 않으며 가족사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당간당합니다. 이번달부터 연체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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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얼마전 대부업체에서300만원 빌리실때 느끼셨겠지만 지금의 질문자님 소득가지고는 해당채무를 상환한다는게 말도안될정도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고, 자녀도 어리고, 본인혼자 벌고있는데 그 소득도 고작 150만원이라면 이돈가지고 빚 하나도 없이 먹고사는데만 써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돈인데 여기서 빚까지 월 140만원이상 갚아야하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셨다고 생각해도 될정도로 본인의 힘만으로는 이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수 없습니다.

이번달부터 연체가 되실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미 5월 중순쯤 됐으니 보름내에 질문자님께서는 채무가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되실것이며 이 경우 보증금을 대출해준 캐피탈사에서도 질문자님께서 연체가되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어 대출금연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지금타이밍에 알아보시는건 빠르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알아보시긴 하시는거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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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당연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자님이 제가 위에 설명드렸듯 개인회생신청해 4천만원 들고나와도 될지, 아니면 그런거없이 생활비에서 이것저것 추가로 갚을지 천국과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문제일뿐 원론적인 개인회생이 되냐안되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만약 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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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채권자 마음입니다.

사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대출금중 가장 안전한 성격의 대출이 보증금담보대출입니다. 사실 보증금이라는건 차량처럼 감가가 되는 재산도 아니고, 채무자가 월세 연체해봤자 사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닐것이며, 당장 원금을 지킬수 있다보니 채권자측에서는 그닥 손해볼일이 생기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되던, 파산을 신청하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건, 노숙자가되던 

"어짜피 담보로잡아놓은 대출금은 보증금으로 잘 깔려있고, 애초에 약속했던 원리금상환금액만 잘들어오면 채무자가 어떤상태건 우리와는 상관없으니 대부분 연장"을 해주긴 합니다.

다만 채권자마다 연장할때 원금의 5~10%정도 뭐 상환을 하라는곳들도 있고, 상환금액을 좀 올려야 연장해주겠다고 하는채권자도 있으니 이부분은 만약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별도로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담보대출을 사야하는경우는 무조건 연체없이 제날짜에 맞춰서 내셔야 한다고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3.개인회생이건 워크아웃이건 임대보증금을 지키면서(계속거주 목적)
신용회복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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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이 보증금은 애초에 "질문자님 돈"이니 보증금을 지킨다는 개념조차 신경안쓰셔도 될정도의 내돈이 되는겁니다. 안되어있는경우는 위에 설명드린대로구요

질문자님의 현 상황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지만 몇몇가지 누락된 내용으로인해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이상 시간끌며 사태를 심각화시키지 마시고 과연 지금의 조건상 개인회생이 되기는 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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