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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1:01 조회: 3,093
     질문

    개인회생???

    yoo**** 
    질문 5건 질문마감률20%
     
    2015.01.30. 14:22
    0
    답변
     
    7
     
    조회
     
    395
    과도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상환이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부채현황 : 주택담보(6천2백), 현금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 대출 (8천) : 1억5천
    -.재산현황: 자가 명의 아파트 : 시가 1억1천, 자동차 (7백)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 : 주택담보(5십), 현금서비스,카드론,저축은행,대부업체(2백5십) : 3백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요?
    *.혹 자가 명의 아파트를 집사람으로 명의이전 하면...
    *.월 수입은 저 혼자 월 3백 정도 됩니다. (보너스 포함 연 5천이구요)
    *.가족관계: 처 , 딸 (23, 20살) 2명으로 4인 가족입니다.
    *.회생시 최저 생계비에 기존 보험료 및 공과금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회생시 금융 거래 및 카드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혹 주변 사람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정말 부채에 대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02
     
    2015.01.30. 15:38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채현황 : 주택담보, 현금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 대출 : 1억 5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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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채무가 얼마인지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말씀해주셨네요 우선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1억 1천이시고 여기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본인의 재산이 되십니다. 물론 본인명의 자동차도 동일한 원리십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의 부동산과 자동차의 재산가치가 채무와 비슷한경우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팔아 빚갚기는 싫고 채무만 탕감시켜달라는 모양새가되다보니 이런 조건이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데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재산과 신용대출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안되십니다.




    보너스 포함 연봉 5천이신경우 월 평균실수령액이 360만원이 되시는데 이정도가 맞으신지요 ?? 배우자분과 따님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있지않은이상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만 보장받아 매달 변제금액이 268만원이 되시며 이 변제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은 상환을 해야 재산을 보유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에서 벗어나는방법은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말고는 없으신데 알아야할 조건들이 많이 빠져있어 본인이 개인회생이 실제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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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자가 명의 아파트를 집사람으로 명의이전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답변글로 오해하실까봐 추가로 기재해드립니다. 본인명의 부동산인 이상 지금와서 이걸 판다거나 타인명의로 이전해봤자 헛고생하시는거고 쓸데없는 이전비용과 세금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하고 신청인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데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본인명의 부동산을 옮긴다면 너무나도 눈에보이는 재산은닉행위를 하시게되 기각안되면 다행인거고 기각안되고 진행되면 애초부터 본인명의 재산 1억 1천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배우자분 명의거나 공동명의인경우 1억 1천짜리 부동산이 5500만원만 인정되 변제금액차이로 따지자면 매달 내야했을 변제금액이 110만원씩이 줄어 6600만원을 덜 상환하게 되는데 어느누가 본인명의부동산으로 밝히고 들어가고싶겠는지요 하지만 이제와서 바꾼다고 판사가 모르고 넘어갈수 없으니 명의이전을 하면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다거나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분들이 있다면 실무를 모르시거나 이런내용을 아는데도 실무를 모르는 질문자님을 속이고 다른사무실보다 더 적은 변제금액으로 통과시켜줄것처럼 해 수임받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담보대출은 6천5백이고 대출금은 1금융 포함 9천만 정도 입니다 차량은 7백5십정도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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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현황 : 주택담보(6천2백), 현금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 대출 (8천) : 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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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채무는 현재 8800만원있고 담보대출은 6200만원있으시네요

    재산현황: 자가 명의 아파트 : 시가 1억1천, 자동차 (7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명의 부동산에서 6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4800만원과 차량재산 700만원의 합계 5500만원에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대략 6600만원이 나옵니다. 이금액 이상은 변제를 하셔야 하는데 청산가치로 따지자면 월 최소변제금액은 110만원이십니다.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 : 주택담보(5십), 현금서비스,카드론,저축은행,대부업체(2백5십) :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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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을 하시건 신용회복을 하시건 혼자 채무를 상환하시건 이집에서 살기위해서는 50만원의 채무를 매달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로 위에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50만원따로 변제하셔야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은 되지만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혹 자가 명의 아파트를 집사람으로 명의이전 하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말씀드렸지만 하시면 개인회생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수입은 저 혼자 월 3백 정도 됩니다. (보너스 포함 연 5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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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포함한 1년동안의 월 평균 소득이 본인의 소득이 되시며 기본급 3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최근 1년동안 본인앞으로 받은 보너스, 성과금, 상여금, 설날 추석 보너스 등등 모든 명목의 소득이 전부 본인소득이고 1년동안의 이 모든소득을 다 더하고 나누기 12한게 본인의 월평균 급여가 되십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말씀하신 급여보다 대부분 더 많이 반영되십니다.


    가족관계: 처 , 딸 (23, 20살) 2명으로 4인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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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 두분은 부양가족에 포함 안되시지만 배우자분은 포함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회생시 최저 생계비에 기존 보험료 및 공과금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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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생활비 92만원 보장받게 됐는데 내차가 벤츠라 한달 할부값이 100만원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벤츠타고다니냐는거냐, 내가 어렸을때 공부못한게 한이되서 애들 해외 유학보내놓고 한달에 교육비가 400만원 들어가는데 이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내가 어렸을때부터 보험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한달 보험료가 150만원씩 나가는데 이정도는 생활비에 보장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대부분 모든 신청인분들은 한두가지 사연은 꼭 있습니다. 그런분들사정 다 반영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줄수 없으니 본인사연이나 제가 예로들어드린 사연이나 법원이나 채권자가 보기에 다 똑같습니다.

    회생시 금융 거래 및 카드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적인 예적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이용도 가능하시구요
    개인회생 진행하면 금지명령 이후에 채권자에게서 압류나 추심도 막아지게 되시니 급여나 통장압류당하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시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신용카드는 정지되십니다.


    혹 주변 사람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닙니다 채권자나 법원에서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통보하는것도 없고 본인이 말하시지만 않으시면 배우자분도 모르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하신다면 월 평균소득 36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대략 200만원씩이 월 상환금액이 되십니다. 소득이 더 적다면 당연히 내시는금액은 더 적으시고 재산가치로 인해 최저 11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변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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