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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야반도주...? 빛독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1:06 조회: 3,071
     질문

    야반도주...? 빛독촉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85.7%
     
    2015.02.01. 19:57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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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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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융권 담보대출건으로 경매진행중이구여
    조금만한가게하고있는데..
    재산세 ..대출때문에 가게도 곧압류된다고합니다.
    현재 카드기 압류상태이구요.
    너무힘듭니다.
    1금융. 대부업체. 지인대출때문에
    숨도못쉴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가서 돈야금야금 악착같이 벌어서
    하나하나 갚을 생각입니다.
    도망? 야반도주... ? 이게 현실이되었지만..
    걱정거리가 있어서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집다니는 아이..
    혹시 아이들만 주소이전해서 어린이집보낼수있나여...
    못보내는건가여?



    답변

    re: 야반도주...? 빛독촉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02
     
    2015.02.02. 09:20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금융권 담보대출건으로 경매진행중이구여
    조금만한가게하고있는데..
    재산세 ..대출때문에 가게도 곧압류된다고합니다.
    현재 카드기 압류상태이구요.
    너무힘듭니다.
    1금융. 대부업체. 지인대출때문에
    숨도못쉴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가서 돈야금야금 악착같이 벌어서
    하나하나 갚을 생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또한 채무가 상당히 많으신것 같고 운영하시던 사업장도 소득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것 같아 사업장도 폐업하셔야 할것 같은데 현재의 상황을 본인이 가장 잘 아실텐데 일단 야반도주 해서 멀리 도망간뒤 야금야금 악착같이 벌어서 하나하나 갚을거라는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채무가 많지않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여기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련한 질문글에 답변달아주시는 개인회생과 파산 실무자분들이 들으면 다들 안타까워 하실 얘기시네요 ..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것 하나도 없고 본인이 도망을 가시건 안가시건 애초부터 다른 가족분들에게 추심이 가거나 불이익이 가고 다른 가족분들이 본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도망치시셨을때 실제적인 이득이라고 하면 질문자님 본인께서 방문추심당할때 그자리에 없으니 스트레스안받는거 하나정도가 이득이겠네요.

    우선 질문자님의 채무나 소득, 재산, 배우자분의 소득과 재산, 현 사업장의 보증금이나 재산가치, 채무원금, 연체시점, 경매예상감정가액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기재해주셨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드릴수 있었겠지만 우선 관련내용이 없으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드리고 읽어보신뒤 무조건 야반도주 하실생각 하지만 마시고 본인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도움받을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A라는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1억 5천가량이 있고 해당 부동산에 1억 3천의 담보대출, 해당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증금은 3천, 가게집기의 재산가치 대략 500만, 배우자분의 소득은 없고 재산은 시세 2천만원짜리 차량 1대에 담보대출 1천만원, 사업장 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한 사업장의 순소득은 400만원, 채무는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카드대금 1억, 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금액이 2천만원, 매달 담보대출 상환금액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개인채무 상환액 400만원인 경우가 있다는걸 가정해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가 매달 버는 순소득이 400만원이고 채무상환하는데 400만원이 든다면 어떻게 생계유지가 되겠는지요 400만원중에서 당장 급한 가족의 생활비 200만원정도 쓰고 남은 200만원으로 채무상환을 하려고 보니 200만원이 모잘라 다른채권자에게 빌려 채무상환을 하고 또 그다음달 되니 400만원에서 조금은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해 이번에는 꽤 목돈을 대출받아 몇달치 생활비와 사업자금, 채무상환으로 사용을 하다 점점 잦은 대출로 인해 채무자A의 신용도가 하락되어 추가대출이 어렵거나 한도가 줄게 되면 아쉬운대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이제는 채무자 A씨의 대출금 매달 상환액이 400만원을 훌쩍 넘은 7~800만원이 되게됩니다.

    이런 채무 돌려막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번달 매출이 좀 적게나와 그러니 이번달 800만원 상환하는거 200밖에 못주니 다른채권자들과 이돈만 받아가세요"라고 한다고 해봤자 들을리 만무하고 채무자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있으니 분명 본인스스로는 이제 더이상 채무상환을 할수 없는걸 알면서도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매출 잘나오면 좀 나아지겠지,,, 그때는 좀 여유있을꺼야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계속 버텨보겠지만 돌려막기로 인한 매달 상환금액은 어느시점을 도달하게되면 급격히 늘게되 현실적으로 돌려막기로 채무상환을 전액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언젠가는 채무상환을 계속 이어나갈수 없어 거주지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되고 통장이 압류되거나 급여나 사업장 매출이 압류되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상환을 안하고 잠적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채무자는 이런 채무자에게 따르는 추심행위가 일어나게되는걸 미연에 방지하고 일정부분 생계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원은 더이상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서로의 채권채무 상환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A의 재산시세는 1억 5천이지만 이중 1억 3천이 담보대출이라 2천이 재산, 사업장 보증금 3천도 재산, 가게집기 500만원도 재산이며 배우자분의 재산 2천만원중 담보대출금액 1천을 제외한 1천만원에서 타방의 배우자 재산반영비율 절반인 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혀 채무자 A씨의 총 재산은 6천이 됩니다. 재산 6천보다 채무 1억 2천이 더 크기에 A씨는 채무요건상으로는 개인회생이 되며 사업장의 순소득 400만원중 배우자를 제외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203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상환액이 7~800만원정도 되던금액에서 197만원으로 줄게되며 매달 197만원으로 세금을 포함한 채무원금 1억 2천을 이자없이 원금만 5년간 분할상환 하고 끝나게 됩니다. 

    A의 경우 매달 상환액이 상당하다보니 5년간 총 1억 1820만원을 상환하게 되며 거의 원금전액을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채권자는 당장의 원금도 전부 일시에 회수못하고 이자도 단한푼 못받게 되지만 그래도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잠적을 하게되면 원금회수를 길게는 몇십년 할수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것보다는 낫습니다. 채무자는 스스로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얼마가되었건 소득이 발생되면 채무상환을 할수있으니 이득이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한 조건이 채무많고 갚기힘들다정도만 기재되어있어 질문자님 본인이 개인회생조건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는 현재로써 파악이 되지않아 우선 개인회생제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렸고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모든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지는 않으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고 무조건 피할생각만 하지마시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 자녀분들은 질문자님 본인의 채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지금당장 본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있으니 현 주소지에서 결국은 주소이전을 해야하겠지만 현재 이 주소지 말고 다른집 구해서 전입신고 하시고 일상적인 생활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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