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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스크랩] 파산신청중 부채증명서 미제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7 14:36 조회: 3,242
    질문

    파산신청중 부채증명서 미제출 내공30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82.4%
     
    2014.12.11 00:38
    1
    답변
     
    3
     
    조회
     
    114
    파산신청을 한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파신 신청 중 면책까지 받았는데 부채증명서를 제출 안하게 있습니다.

    전부다 면책유효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안내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re: 파산신청중 부채증명서 미제출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58.1%
     
    2014.12.11 09:19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주신 내용이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긴 하셨는데 채권자중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면책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
    이런경우는 해당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하실수 없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질문자님이 채무상환을 하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되시지 않아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청산절차를 거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되십니다. 그러다보니 누락된 채권자는 다른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본인의 청산절차를 거친 재산에서 배당받을 기회도 없었고 채권자의 방어권또한 지켜지지 않아 나중에 따로 포괄면책을 주장하실수밖에 없으시며 이 포괄면책또한 모든분들이 다 승소하시는건 아니니 약간은 걱정하실 일이 생기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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