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금이 어머니에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대출을 받은 이유가
거의 어머니의 권유이고 대부분
어머니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이체되고
어머니가 생활비등 사용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소비한 대출금은 소비로
인정을 받고
어머니가 현금인출하여 도박을한
자금에 대하여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3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72,14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205,255원 |
총채무 |
43,146,017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6.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6.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9.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20,742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일부 |
13,368,650원 |
청산가치 |
13,368,65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93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평택시, 현대캐피탈, 스마트저축은행
한국장학재단, 우담자산관리대부, 오에스비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9,179,169원이며
이자 3,966,848원
합계 43,146,01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20,742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나
평택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어머니에게 넘어간 대출금중
13,368,650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어머니의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72,14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205,25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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