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염두해두고 신용카드결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회생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평상시 사용대금과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대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시켜 총 변제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27,594원 |
총채무 |
76,178,032원 |
원금변제율 |
4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5.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5.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9.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9,604원 |
보험 |
6,278,03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신용카드결제액일부 |
16,771,456원 |
청산가치 |
21,549,49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롯데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제이비우리캐피탈, 예가람저축은행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4,964,751원이며
이자 1,213,281원
합계 76,178.03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9,60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고
보험 6,278,03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4,778,03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현대백화점카드를 개인회생 남용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카드의 채무일부
16,771,456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549,49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의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72,40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27,594원을
60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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