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변제금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채무는 1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20만원씩 36개월 총 72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부인가”가
되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051,616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161,663,601원 |
원금변제율 |
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3.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3. 2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11.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886,010원 |
보험 |
2,708,23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654,000원 |
청산가치 |
2,898,24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1,378,860원이며
이자 284,741원
합계 161,663,60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86,010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36,010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2,708,231원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1,208,23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100만원과
사업용설비 654,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898,24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고양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051,61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51,6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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