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해도 문제안되는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3천만원을
도박을 하여 손실이 났습니다.
이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6개월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도박을 하였어도 이분 같은경우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6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11,37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44,488원 |
총채무 |
46,392,961원 |
원금변제율 |
8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5.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5. 2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1.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766,636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일부 |
30,000,000원 |
청산가치 |
31,916,63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9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엘지유플러스, 신한카드,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경남은행
현대카드, 케이비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5,672,586원이며
이자 720,375원
합계 46,392,96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66,636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916,63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은 없습니다.
대출금으로 도박한 자금
3천만원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1,916,63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할머니 임차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도박입니다.
표시를 생활비 부족으로 하여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11,3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44,48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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