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95%탕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원금 채무는
1억 2천만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매달 20만원씩 36개월
총 72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천 300만원정도를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크기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고 재산과 수입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원금의 95%까지 탕감이 되었으니
이분에게는 거의 빚이 탕감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820,165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154,184,746원 |
원금변제율 |
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8.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9. 0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1.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81,716원 |
보험 |
1,532,100원 |
자동차 |
2,084,468원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1,200,000원 |
청산가치 |
3,316,56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현대카드, 한국장학재단
농혐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한국캐피탈,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2,592,238원이며
이자 1,592,508원
합계 154,184,74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1,716원은 소액이라 공제되고
보험 1,532,10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2,1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084,468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사업용설비
12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316,56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6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총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20,16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20,16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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