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금 배우자이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 이체 받은
대출금으로 가상화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2,800만원 금전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여성분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07,64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26,325원 |
총채무 |
158,481,833원 |
원금변제율 |
2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6.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6. 2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3.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688,470원 |
보험 |
601,439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배우자이체 |
27,769,637원 |
청산가치 |
33,371,07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바로크레디트대부, 개인채무, 다날
케이티,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3,945,116원이며
이자 24,536,717원
합계 158,481,8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88,470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50,941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고
1/2인 601,439원이 청산가이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가
많아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고
배우자의 사업장보증금 1천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이체한
27,769,63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3,371,07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및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지만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이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금번 신청인 개인회생시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남원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시아버지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가상화폐 투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07,64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81,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26,32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됩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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