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이 많으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총 56개월로 변제기간
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이 많아서 1회부터 28회까지는
우선변제채권인 세금만 변제되고
나머지 일반의 채권자한테는 29회부터
56회까지 변제가 됩니다.
보통의 신청인같이 36개월로 작성되면
세금이 28개월동안 변제받고 일반채권자는
그 뒤 8개월만 변제받고 면책이 된다면
일반채권자들의 불합리성이 발생합니다.
세금채권자가 변제받는 횟수만큼 일반채권자도
이 횟수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3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17,5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257,932원 |
총채무 |
354,368,532원 |
원금변제율 |
2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12.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12.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3.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3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부평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시흥세무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청, 시흥시청
건겅보험공단, 케이비캐피탈,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40,343,896원이며
이자 14,024,636원
합계 354,368,53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17,5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59,56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57,932원을
5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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