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설치기사는 영업소득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싱크대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설치나 싱크대 설치같은 경우
어떤회사에서 소득을 입금 받지만
보통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소득자가 아니고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로 판단을 합니다.
영업소득자가 되면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254,58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29,427원 |
총채무 |
59,735,562원 |
원금변제율 |
6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1. 0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1.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3.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835,190원 |
보험 |
901,387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360,000원 |
청산가치 |
36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비엔케이캐피탈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9,267,303원이며
이자 468,259원
합계 59,735,5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35,190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901,387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790만원인데
할부금이 820만원이 있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설비 각종기구 36만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년 1개월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자금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54,5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25,15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29,427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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