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거주지 임차보증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현재 임차보증금 100만원의
임차주택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전 거주지도 임차주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후
어디에 사용했는지 통장거래내역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이 다른재산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다행히도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 임차보증금
을 청산가치에 넣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5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19,2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72,495원 |
총채무 |
66,193,781원 |
원금변제율 |
5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2.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0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5. 1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6,133원 |
보험 |
22,783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거주지임차보증금 |
12,900,000원 |
청산가치 |
12,9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6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오케이저축은행, 하나카드, 삼성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부산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6,084,595원이며
이자 1,109,186원
합계 66,193,78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6,133원과 보험 22,783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지만 화성시는
4,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전거주지 임차보증금 1,290만원을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화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19,2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72,49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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