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받고 재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자 마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면책경험이 있다고 애초변제금이 30만원때 였으나
40만원때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4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471,18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32,239원 |
총채무 |
49,613,938원 |
원금변제율 |
6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4.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4. 1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5.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13,774,916원 |
자동차 |
3,800,000원 |
임차보증금 |
1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16,074,91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7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재신청인데도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삼성생명보험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1,447,586원이며
이자 8,166,352원
합계 49,613,93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13,774,916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2,274,916원이 청산가치이고
이 재산 때문에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8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고
임차보증금 1,5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6,074,91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두명이 있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
자녀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71,1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38,9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32,239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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