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탕감이 큰데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원금이 1억2천1백만원이고
원금변제율이 17%이니 83%의 원금이
탕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
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 제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건이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득으로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네요.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74,340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600,647원 |
총채무 |
155,492,290원 |
원금변제율 |
1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5. 0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5. 04.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7.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3,473원 |
보험 |
3,804,462원 |
자동차 |
2,895,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4,797,23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 관계로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우리카드, 삼성카드, 프라미스대부
인천신용보증재단, 세람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1,389,225원이며
이자 34,103,065원
합계 155,492,29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3,473원은 예금은 공제액이 185만원
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의 보험 1/2인 1,902,23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89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797,23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74,3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00,64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7%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원금탕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