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위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도 많고
직접 아이들을 육아를 돌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에게 가장 유리한 서울에 직장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저변제금에 가까운
2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여 3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50,000원 |
부양가족 |
3.5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51,435,282원 |
원금변제율 |
1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4.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4.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7.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5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케이뱅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1,166,363원이며
이자 268,919원
합계 51,435,28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배우자명의로 6천만원이
있으나, 5,950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해준 금액이어서 50만원의 1/2인
25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명의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반영을 해도 25만원 밖에 되지않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5명이 있어 총 3.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회사소재지 서울 금천구의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5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5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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