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세금 때문에 변제기간이
47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36개월
안에 끝낼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커지고 생활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금을 줄이려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556,871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483,178원 |
총채무 |
61,295,783원 |
원금변제율 |
4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6.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6.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7.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9,813원 |
보험 |
6,826,015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5,326,01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광역시청, 부평세무서, 오케이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4,690,791원이며
이자 6,604,992원
합계 61,295,78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9,813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6,826,015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326,01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는데 이혼후 전배우자가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한명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진행하여
2인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56,87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83,178원을
47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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