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수 계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배우자가 일을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까지 총4인생계비를 적용
할수있는데 급여가 많으면 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변제금을 줄이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변제금이 너무
적어지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변제금을
어느정도 높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수의 계산은 소득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5년생 남성분 |
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466,753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805,863원 |
총채무 |
75,980,931원 |
원금변제율 |
5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5.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5. 0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08.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02,039원 |
보험 |
1,716,396원 |
자동차 |
1,800,000원 |
임차보증금 |
32,388,000원 |
부동산 |
10,725,000원 |
예상퇴직금 |
6,069,740원 |
청산가치 |
24,664,26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 관계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신한카드, 하나은행, 삼성카드
케이티엠모바일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8,182,582원이며
이자 17,798,349원
합계 75,980,93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02,039원은 공제금액 185만원이
안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1,716,39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8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32,388,000원에서 전주시는
2,500만원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7,388,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10,72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상퇴직금 6,069,740원의 1/2인
3,034,87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4,664,26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수원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신청인은 회사사택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66,75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660,89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05,86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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