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카드대금일부 최근채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평상시 달과 다른 카드대금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은 이를 문제삼아 최근에 과도하게
사용한 카드대금 350여만원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영하여 최대 1인생계비 125만원
을 전부보장받지 못하고 110만원 정도만
생계비가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카드대금 350여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하다보니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생계비를
줄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419,44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314,003원 |
총채무 |
63,859,744원 |
원금변제율 |
1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4.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4. 1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8.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5,864원 |
보험 |
11,706원 |
자동차 |
6,840,000원 |
임차보증금 |
4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중일부 |
3,514,000원 |
청산가치 |
10,354,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6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광역시,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빛자산관리대부, 고려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3,128,830원이며
이자 730,914원
합계 63,859,7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5,864원과 보험 11,706원은 청산가치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6,84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400,000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신용카드대금 일부 3,514,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354,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도 미혼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19,44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05,43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14,003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8%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