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런사건도 조건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채권자는 한 곳입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더 이상 되지 않아
금번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이 85%에 이르고
채권자가 단 한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부인가를 합니다.
이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일반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건의 60% 이상을
조건부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혹한 법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53,265원 |
총채무 |
32,424,165원 |
원금변제율 |
8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3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8.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86,356원 |
보험 |
1,075,79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1,084,000원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중일부 |
1,812,201원 |
청산가치 |
1,812,20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카드사 신한카드 단 한 곳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1,154,698원이며
이자 1,269,467원
합계 32,424,1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6,35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1,075,794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1,084,000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카드현금서비스 채무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812,20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총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자녀가 없어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753,2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분의 원금변제율은 85%입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도 조건부인가를 하여
채무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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