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면제범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에 있으며 1,2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임차보증금 면제범위가
2,800만원입니다. 즉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 면제범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남성분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관할법원 |
부산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153,265원 |
총채무 |
72,610,146원 |
원금변제율 |
5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5. 1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5. 1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08.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89,396원 |
보험 |
4,71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2,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139,39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거주중인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371,312원이며
이자 1,238,834원
합계 72,610,14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89,39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2,139,39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 4,718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200만원이 있지만
부산광역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39,39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카드돌려막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400,00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153,2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분의 원금변제율은 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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