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자 회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채무사용처 소명인데 채무사용처

소명은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인은 모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상여금만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운영자, 식당운영자등 영업소득자

인 경우는 채무사용처 소명보다

월평균소득을 산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먼저 1년의 매출을 합산한

다음 지출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지출에는 인건비, 사업장월세, 사업장관리비

재료구입비, 사업장통신요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이자가 지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1년넘게 운영하셨다면 1년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하고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 기간동안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와 달리

사업장 비품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집에서 소유하고있는

전자제품은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소득자의 사업장 비품은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므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식당의 냉장고, 가스레인지, 테이블등을

사진을 찍어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첨부를 하고

중고가격을 인터넷으로 찾아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할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여소득자와 달리 영업소득자는

월평균소득, 채무사용처소명, 사업장청산가치

를 통계를 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인 또한 급여소득자와 달리 준비해주실

서류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만들어 영업소득자의 서류는

법원공무원이 심사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인 외부회생위원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을

납부하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의

특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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