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쉬웠던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소득자라 소득 산출도
편리하면서,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
의 문제도 없습니다.
사행성소비도 없어서 채무사용처 소명만
하고 바로 개시결정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7월19일에 사건을 접수하여
10월 17일 3개월만에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07,6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460,865원 |
총채무 |
118,469,000원 |
원금변제율 |
4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10.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65,174원 |
보험 |
68,940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저축은행, 한국캐피탈, 롯데카드
중소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6,571,802원이며
이자 1,897,198원
합계 118,469,00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65,174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68,940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많아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상퇴직금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누나명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07,6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60,8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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