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현재 살고있는 집이
배우자와 공동소유입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금융권은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집을 경매로 처분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시부터 인가까지
10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집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00,00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739,786원 |
총채무 |
187,867,637원 |
원금변제율 |
3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6.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10.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629원 |
보험 |
4,770,44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2,895,192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6,165,64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제이비우리캐피탈
비엔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롯데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87,360,269원이며
이자 507,368원
합계 187,867,63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629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4,770,44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270,448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이므로 1/2인 32,895,192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6,165,640원입니다.
이 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0,21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39,786원을 55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변제기간이
55개월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분의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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