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당시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배우자포함 총4인생계비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자녀 한명이 성년이 되어 이번에는
총3인생계비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한사람의 생계비가 58만원정도 되니
이분은 변제금이 58만원이 더 늘어난
결과가 된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성분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7,593,968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4,933,078원 |
총채무 |
365,608,708원 |
원금변제율 |
6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9.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9. 13.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10.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1,525,60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4,000,000원 |
급여압류적립금 |
18,614,85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8,290,45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 관계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 한국씨티은행
외환베리타스대부,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86,958,503원이며
이자 78,650,205원
합계 365,608,7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525,602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9,675,60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400만원이 있지만 아산시는
2,5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급여압류적립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18,614,850원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8,290,45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년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배우자 포함
총3인생계비로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교육비과다 지출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7,593,96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660,89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933,078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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