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고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혼인데 급여가 520만원
때여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야직 부양에 이르는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에서 다른 형제들의 재산 및 소득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신청인은 도저히 형제들에게 이 서류를
요청할수 없다고 하여 결국 어머니를 부양가족
에서 제외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9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5,203,97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3,957,243원 |
총채무 |
151,563,113원 |
원금변제율 |
9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9. 0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9.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11. 2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363,718원 |
보험 |
4,739,10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손실액 |
105,169,897원 |
청산가치 |
111,922,72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개인채권자, 삼성카드, 디비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9,639,602원이며
이자 1,923,511원
합계 151,563,1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363,718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3,513,718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4,739,109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239,109원이 청산가치이고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나 강화군은
2,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주식투자 손실액 105,169,89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애초 총변제금이 커서
반영해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1,922,72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어머니를 포함 2인생계비로 신청
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보정과정에서
1인생계비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사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203,97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957,24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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