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조금전 올리신 질문 수정하셔서 자세하게 다시 올리셨네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자격조건이 될까요?
1. 현재 알려주신 기준이 모든 개인회생요건을 기재해주신건 아니시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본인은 그냥 되시냐 안되시냐보다 신청하시면 변제금액이 얼마로 통과되신지 그정도나 신경쓰실정도가 되시고 그 변제금액의 차이또한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되신 채무금액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금액이 본인채무중에 얼마의 비율이 되시는지, 최근 대출이 있는지, 최근 1년동안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셨는지정도가 되실것 같으시고
2.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얼마까지 탕감되고 3년에서5년납부를 하는 걸로 아는데 5년으로 납부할경우 대략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우선 되시며 얼마까지 탕감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용처가 정상적인 경우인데다 채무가 급격하게 증대되지 않으시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최근 1년동안의 성과급, 보너스, 급여, 상여금 등등 모든 급여명목의 소득을 더한뒤 나누기 12한 월 평균급여에서 2인가족최저생계비 124만원가량을 제외하신 금액이 되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여성분이시고 배우자분께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해주신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3년에서 5년납부도 아니고 그 기간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는것도 아닙니다.또한 변제기간은 20개월미만도 있고 최대 60개월까지가 있으며 20개월 미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할정도로 채무대비 소득이 괜찮다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할수 있어 기각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신청이 쉽지 않은것 뿐입니다.
쉽게 예를들어드리자면 본인의 채무가 4천만원이고 이자가 1억이고 매달 변제금액이 100만원이시다는 가정하에 매달 100만원씩 40개월 상환하시면 원금전액변제가 되시고 이때 40개월동안 원금전액상환하시고 개인회생 면책을 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채무원금이 2천만원이고 이자가 1억이신경우 20개월동안 원금전액상환하시고 16회차동안 1600만원의 이자를 더 상환하셔서 총 3600만원을 상환하고 면책받게 되시는데 36개월 이내에 원금변제가 끝나면 36회가 될때까지 이자도 변제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로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2천인 경우 60개월동안 6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시고 원금 4천과 이자 2천이 탕감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지식인에 답변주시는분들이 정확하게 답변못주시고 본인도 답답해 몇번씩 글 지우고 다시 물어보셔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들으시는 이유가 몇몇가지 질문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기떄문입니다. 이론을 알려드렸으니 본인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카드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제가 무늬만 공무원이라 복지카드를 사용중인데 이것도 사용이 중지되나요?
이 카드는 연체된게 없는데 개인회생시 이 카드에 대한것도 제한이 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카드사용이 제한적인건 "신용"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당연히 아무런 영향없이 사용가능하시고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한도가 정해진 카드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필연적으로 될수밖에 없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모든 신청인분들의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는 제가알기론 신용으로 나오는게 아니다보니 복지카드가 정지되는건 아닌거로 알고있습니다. 복지카드 사용하시는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관련공단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안심되는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겁니다.
4.위에 적금이나 펀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4.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그대로 지킨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의 변제금액상 그정도의 적금과 펀드는 아무런 상관없이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른 답변주신분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채권자와 예금이나 적금, 펀드가입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이 동일한경우(예를들어 국민은행에도 채무가 있고 국민은행에 적금과 펀드가 있는경우) 압류 및 추심이나 압류및 전부명령과는 다른 상계처리로 해당금액이 없어지게 되실테니 그점은 유의하시고 만약 채권자와 예금이 다른금융기관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되실겁니다.
5.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하나요?(직장에서 발급이 제출기관을 작성하라고합니다..ㅠ.ㅠ)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불가능할까요?
5.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의 재직처가 무늬만 공무원이라고 하셨다면 원천징수만으로 "재직"은 확인되시지만 재직시점이라던지 본인의 직급등등은 재직증명서로 확인이 되어 아무래도 결국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출기관을 명시하라고 해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제출용으로 하셔도 개인회생 진행에 아무런 무리가 없으시니 그점에 대해선 궂이 법원제출용이나 개인회생신천용을 밝히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 확인후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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