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4대보험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고 다음달부터 급여가 나오는데 개인회생은 언제신청해야되나요?
2. 알바비가 100만원 가량되는데 급여가 적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되면 급여가 더 나은곳으로 옮기구요..대학중퇴후 고졸입니다.
3. 만약 100만원 급여수령한다고하면.. 최저생계비 80만원가량..제외하고 20만원정도 변제하게되나요? 대략적인 변제금이라도 궁금합니다.
4. 이자연체시기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광고사절합니다..ㅜㅜ
아 그리고 막말해가며 독촉연락이 엄청오는데.. 개인회생할거라고 말해도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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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현재 이런저런 사유로 힘들다정도의 내용만 기재해주셨다보니 해당내용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 자세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드릴테니 해당내용을 읽어보시고 추후 상담받아보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고 다음달부터 급여가 나오는데 개인회생은 언제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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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신청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연체가 한달정도 되셨다면 추심도 상당히 심하실테고 운이 안좋은경우 조만간 통장에 가압류가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버리면 한달 꼬박 일을 한다 하더라도 통장에 압류된 급여를 인출하는게 불가능해지니 누가 질문자님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주던가 부담하는 금액을 도와주실수 없다면 회생신청을 지금당장 신청하더라도 상관없고 하실거라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편이 좋습니다.
2. 알바비가 100만원 가량되는데 급여가 적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되면 급여가 더 나은곳으로 옮기구요..대학중퇴후 고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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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급여가 100만원이라는 사유입니다. 요새 TV에 자주나오는 최저시급은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자님도 잘 아실겁니다. 현재 하루 8시간기준 평일 5일간 일해서 한달 만근을 하게되면 120만원의 급여를 받을수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120만원의 급여는 "최저시급"기준이니 상식적으로 아르바이트만해도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왜 질문자님은 급여가 100만원밖에 안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급여수령을 하셔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실겁니다. 이게 왜그런지를 설명드리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모든 신청자가 원금이자 다 탕감받거나 만족스러울만큼의 변제금액을 내는제도도 아닙니다.
예를들어 채무가 2200만원, 월 급여 13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조건에 재산은 따로 없고 월 대출금상환액은 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의 개인회생신청자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받아 13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이 앞으로의 변제금액이 되며 월 50만원씩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33만원의 원금만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2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급여 130만원 기준으로 이정도가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월 급여 150만원인 경우라고 가정하면 53만원씩 41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게 되시고 월 급여가 170만원인경우 73만원씩 30개월간 원금 전액상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급여가 100만원인경우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만 상환한뒤 원금 1천만원 탕감에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이 탕감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신청당시의 급여만 가지고 변제금액을 책정한다고 하면 다들 지금다니던 직장 그만두거나 나중에 다시 취직하기로 약속하고 동네 편의점이나 PC방에서 대충 아르바이트하며 100만원 번다고 들어오겠지요.
질문자님의 급여가 100만원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20대 초반인경우 이 100만원의 소득이 계속적인 소득이라기보다는 회생신청할 당시 임시방편이 되었건, 당분간 다니게 되었건 하는 소득일뿐 앞으로 계속 100만원밖에 못벌거라는건 법원에서 인정해줄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분들이 답변주시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 100만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신청된다 라는 답변은 아주 초보적인 답변일뿐이며 실무상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원금전액변제에 가깝게 최저생계비를 줄여가며 변제금액이 올라갈겁니다.
3. 만약 100만원 급여수령한다고하면.. 최저생계비 80만원가량..제외하고 20만원정도 변제하게되나요? 대략적인 변제금이라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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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급여수령에 최저생계비 80만원 제외한 20만원 변제라는건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검색을 통해 본인스스로도 어느정도 어딘가에서 회생관련한 지식을 습득해 하신말로 보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런분들은 5~60세 이상의 분들로 현재 소득이 100만원인게 맞고, 앞으로도 소득증대가 힘든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시는것뿐 질문자님의 경우 월 변제금액은 20만원보다 더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실제 64 ~ 97만원이며 입장바꿔 오로지 내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하는 채무자가 한달에 고작 100만원받고 몇년간 일해라고 한다면 어느누가 100만원만 받고 일을 하고싶겠는지요, 또한 지금당장 100만원 버는게 실제 맞긴 하시겠지만 언제든 소득발생을 추가로 하실수가 있기에 법원에서는 대출금 사용처나 채무상환횟수, 원금변제비율, 기존소득과 현재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월평균급여등등을 따져 80만원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은 70만원 75만원등등으로 줄여 변제금액을 더 높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4. 이자연체시기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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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대출금연체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이 더이상 불가능한 지급불능우려가 있는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는지만 가지고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실제 연체가 안된상태에서 진행되시는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막말해가며 독촉연락이 엄청오는데.. 개인회생할거라고 말해도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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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전에 할거라고 얘기하는건 좋을게 못됩니다. 차라리 사무실에 의뢰해 진행이 시작된 후 진행중이라고 얘기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신청하는데 딱히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조건상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도 있고, 지금까지 상담받은 내용과 실무상의 내용이 다를수도 있으니 만약 회생신청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진행여부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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