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관련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08 조회: 3,335
    질문

    개인회생관련문의드립니다 내공50 1:1

    spri****
    질문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08.30. 13:15
     1
    답변
     
    4
     
    조회
     
    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파산관련해서 댓글을 보다가 변호사님 댓글을 보고 문의드려요 . 
    저는 32살 피트니스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고정으로 일하는건 아니고 여러군데 타임으로 일하는데 합치면 총 180-200만원정도 월수입이 됩니다. 
    현재 채무상태가 저축은행 300(34.9프로) , 카드론 120, 자동차담보대출 1800, 1금융권 1300만원, 학자금대출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 매달 100만원씩 상환해야하는데 한번 빚을 지니 계속 대출이 커지게 되어 결국올해 자동차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에 상환했습니다ㅠ 저같은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부모님과 함께 동거중이고 건강보험 아버지 밑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제 재무상태를 전혀 모르시고 아셔도 안되는데 ㅡ 정말 벌어도 벌어도 빚은 빚대로 지고 돌아오는 11월이면 마이너스 대출 만기인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ㅡ 정말 3년 전에 무자비하게 반복된 실수들이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어서 올줄 몰랐습니다.혹시 제게도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0
    2016.08.30. 14:5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파산관련해서 댓글을 보다가 변호사님 댓글을 보고 문의드려요 . 
    저는 32살 피트니스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고정으로 일하는건 아니고 여러군데 타임으로 일하는데 합치면 총 180-200만원정도 월수입이 됩니다. 

    현재 채무상태가 저축은행 300(34.9프로) , 카드론 120, 자동차담보대출 1800, 1금융권 1300만원, 학자금대출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 매달 100만원씩 상환해야하는데 한번 빚을 지니 계속 대출이 커지게 되어 결국올해 자동차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에 상환했습니다ㅠ 저같은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부모님과 함께 동거중이고 건강보험 아버지 밑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제 재무상태를 전혀 모르시고 아셔도 안되는데 ㅡ 정말 벌어도 벌어도 빚은 빚대로 지고 돌아오는 11월이면 마이너스 대출 만기인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ㅡ 정말 3년 전에 무자비하게 반복된 실수들이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어서 올줄 몰랐습니다.혹시 제게도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 1:1 질문글을 남겨주신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피트니스 시간강사로 월 180 ~ 200가량의 소득이라고 하셨으니 평균 190만원으로 잡고, 채무금액은 무담보채무 2920만원, 차량담보 1800만원, "개인채무"가 있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연체는 안되셨지만 크게 진행하실때에 문제되실만한건 없어보이시는데 아직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방법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게 가장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어떻게 해야 본인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 몇몇가지 특정조건은 가상으로 기재해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이부분은 본인의 실제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시면 되시는데


    다른분들의 지식인글을 읽어보셨으니 "최저생계비"나 "변제금액"이 뭔지는 대충 아실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법원의 조정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이며


    연체가 될필요도,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아직 연체는 안되신것으로 보여지지만 조만간 연체가 되거나, 사실 얼마전 차량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이미 연체가 되셨겠고, 11월 대출만기시점에는 무조건 연체가 된다고 생각해도 될정도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것 같습니다.


    이상황에 지금 질문자님처럼 부모님이 알게될까봐 두려워, 신용불량자가 되서 일하는데나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될까 두려워 또 주변지인들에게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신다면 당장 빌린돈이 다 떨어지기전까지는 가까스로 버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미 본인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힘들정도의 금액으로 커진상황을 3년 돌려막기하건 10년 돌려막기하건 어디서 큰 돈이 생기지 않는이상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키는게 불가능하다는건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일테니 이런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데


    190만원의 월평균소득에서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은  97만원이며 이 돈이 앞으로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상환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내용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 - 3 = 2처럼


    본인소득 - 97만원 = 변제금액 xxx만원 이 공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을뿐


    대출을 언제받았냐, 어떤용도로 사용했냐, 누구한테 빌렸냐, 채무금액이 얼마냐로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즉 본인의 채무가 


    2920만원이라도 190소득중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고 월 93만원씩 상환

    5920만원이라도 190소득중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고 월 93만원씩 상환

    9920만원이라도 190소득중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고 월 93만원씩 상환

    4억 9920만원이라도 190소득중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고 월 93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부분이


    "최근 차량을 담보로 빌린 1800만원"의 채무는 만약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별제권 채권"으로 평가되 개인회생과 관련없이 해당대출금상환을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지출해야 차량유지가 가능하며 예를들어 차량담보대출 상환금액으로 매달 50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는경우 


    19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생활비 사용하고 93만원씩 법원에 낸뒤 97만원 생활비 내에서 또 50만원을 차량담보대출해준 채권자에게 납부해야 차량유지하며 개인회생이 진행가능, 남은 47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하시게 되며


    47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경우 차량은 채권자측에 회생신청하며 차량유지까지 하기는 힘드니 공매처분해달라고 하고 차량을 포기한다면 차량대출금 상환을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 또 중요한부분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 매달 100만원씩 상환해야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빌린돈"이라는게 주변 "지인"을 말하신건지요? 만약 소득증빙이 어려워 이곳저곳 대출알아보다 연체가 될것같아 주변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고, 그 돈을 상환하기위해 매달 100만원씩의 상환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애초에 그 채권자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드린내용이 어느정도 이해되셨다면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신용대출채무 2920만원, 차량담보 1800만원, 개인채무가 5천이라도


    월 소득이 190만원인이상 매달 93만원씩 변제하고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시면되는데 개인채무 5천을 제외하고 신용대출 2920만원채권자만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고 신청하는경우


    19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생계유지하고, 93만원씩 2920만원 전액 상환할때까지 31개월간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하며 


    97만원이라는 빠듯한 최저생계비 내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100만원을 따로 상환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건 너무나도 뻔하니 회생신청해 개인채권 누락후 진행했다가는  


    한번 빚을 지니 계속 대출이 커지게 되어 결국올해 자동차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에 상환했습니다

    정말 3년 전에 무자비하게 반복된 실수들이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어서 올줄 몰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상황이 되풀이될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