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개인회생을 고려중인데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신데 예상 변제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무담보 채무 2억 5천만원, 담보채무 5천만원 담보 잡힌 재산의 시세가 1억5천만원 현금은 없습니다.

무직작이신 어머님과 부부 월소득이 100만원 입니다.

 재산의 청산가치는 담보채무를 뺀 1억5천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총 변제금이 재산 청산가치인 1억5천만원인가요? 아님 재산 청산가치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

변제하면 되나요?

채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산가치나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청산가치같은 단어를 아시는거보니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알아보시긴 하신것 같은데 우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부동산 시세가 1억5천에 해당부동산 담보로 담보채무 5천만원이 있는경우 실제 재산은 1억이 되며 이 1억원은 또 재산의 현재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기에 실제로는 1억 2천정도 이상의 채무가 되셔야 하며 이 1억2천의 청산가치를 상환할정도의 소득은 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인 이상 이 청산가치를 감당할만한 소득이 되지 않기에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이러한경우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이란 채무자인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할정도의 소득조차 안되거나, 지금 부모님의 경우처럼 청산가치를 보장할수 없을정도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면제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예금, 적금, 보증금등의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예금, 적금, 보증금등의 절반"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현금화 시킨뒤 이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재산을 청산해 현금화 시킨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의 시세가 1억 5천이라고 하셨으면서 담보채무를 뺐는데도 1억 5천이 청산가치라는건 다소 이해가 안되지만 우선 

부동산의 시세가 1억 5천, 해당부동산의 담보채무가 5천이 맞다면 이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1억이고 1억 2천이상을 상환해야 하니 부모님의 개인회생 "최소 변제금액"은 월 200만원이상이 되며 100만원의 소득조차 안되시는 부모님은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나머지 조건을 더 여쭤봐야 하지만 부모님께서 파산신청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되셨건 파산이 되셨건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다시 "사건의 당사자가 되실분"께서 받아보신뒤 어떤제도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될지, 아니면 둘다 신청하기 싫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실예정인지 들어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