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재산가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1/2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 퇴직금의 1/2만 재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을때는 전액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회사가 이에 가입하였을때는 전액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개인회생시 재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도 공무원특별법상 퇴직금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이라 재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신시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서 한달 하고 10일만에 신속히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서류를 잘 준비해주시면 빨리 개시결정 됩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농협은행,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케이비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신한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3,917,737원이며 이자 112,328원 합계 94,030,0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57,293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압류금지채권이라 공제가 됩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등이 없고 예상퇴직금이 10,837,877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퇴직연금 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2인 5,418,93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셋이 거주중에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10,16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55,84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5%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공부하여 서류를 빨리 잘 준비해주셔서 신속히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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