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9살자녀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2020년 4월 17일에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이 당시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이 있었고 이중 한명이 19살 이었습니다. 2021년에 성년이 되니 법원은 보정권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지체하였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13일에 개시결정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2020년 11월경에 보정권고가 나와서 곧 자녀 한명이 성년이 되니 생계비를 3인생계비로 들어갔는데 2.5인생계비로 변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달만 지나면 성년이 되니 2인생계비 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신청후 5일만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동울산새마을금고, 삼성카드, 현대베리타스투자1호대부, 서울보증보험, 우리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1,283,782원이며 이자 10,338,509원 합계 231,622,2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121원은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은 없으며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1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7,665,989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815,98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 세명중 두명이 미성년자 자녀라서 총3인생계비로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9살짜리 자녀로 인하여 2.5인 생계비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48,97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58,7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90,20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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