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본업이있고 알바를한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정처리를 하다가 저희 고객 한분이 먹고 살기 힘들어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내역을 보다가 카카오모빌리티라고 입금된 내역이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대리를 뛰었다고 합니다. 법원도 이렇게 통장 거래내역에 카카오모빌리티라고 찍혀 있으면 대리를 하고 있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대리를 직업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 실수령액이 230만원이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0만원이 가용소득이고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서류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고 현재는 보정권고 처리중입니다.

그런데 보정권고에서 통장에 입출금된 10만원이상의 내역을 사용처 소명하라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주기적으로 1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것이 확인 된 것입니다.

실제 110만원으로 공과금도 납부해야하고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신청인은 110만원으로 살기 힘드니 저녁에 열심히 알바를 하여 생활비에 보충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변제금만 높아지게 되고 신청인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생계비는 110만원으로 제자리입니다. 주로 따졌을 때 25만원의 대리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한달로 평균을 따지면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 것이고 이 100만원이 모두 가용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업에서 230만원을 받고 있고 대리로 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이분의 수입은 330만원이 되고 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220만원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리업체 측에서도 지출처리를 해야하니 3.3% 소득신고를 해버립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하여 열심히 일한 것인데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금만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신청인은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후에 알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경우도 조건부인가가 된 경우는 매년소득신고를 해야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진행중인 상태에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증가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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