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인가족 인정받고 기간을 60개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 화물차를 운전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이 있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서 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으나 보정과정에서 법원에서는 2인생계비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조율이 된게 4인생계비를 하되 기존 변제기간이 청산가치로 인하여 40개월 이었는데 20개월을 추가로 늘려 총 60개월로 변제하기로 하고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2인생계비를 적용 하는 것보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는 것이 총 변제금액이 적어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당일 기각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지도 추측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기흥세무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1,116,525원이며 이자 3,527,305원 합계 154,643,8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시 예금 1,077,111원이 있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3,547,68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화물차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4,397,591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2인 10,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집을 매각하고 받은 현금중 일부인 15,029,953원을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2,975,22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3년 7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두명 포함 총 4인생계비로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750,000원을 납부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병원비의 과다 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992,79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792,79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00,0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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