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자를 금지명령기각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백화점에 입점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카드채무도 있어서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어 버리면 신청인이 롯데카드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상계처리를 합니다.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거주하는 71년생 여성입니다. 사업자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개시결정까지 힘들어 하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담당자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롯데카드, 오케이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리드코프, 부산은행, 국민행복기금, 바로크레디트대부,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7,884,142원이며 이자 187,491원 합계 48,071,6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1,94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1,955,44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455,447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51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주거지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부산광역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965,44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2년 10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106,05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99,68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6,369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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