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보다 소득이적음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총 4인가족중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1년 2인생계비는 최대 1,852,847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득은 1,566,800원입니다. 즉 소득이 2인생계비보다 적습니다. 이런 경우 생계비를 줄여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록 2인생계비지만 생계비를 1,852,847원이 아닌 1,366,800원으로 줄여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어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9,962,658원이며 이자 16,164,350원 합계 146,127,0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629,625원에서 예금의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779,625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 22,778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049,73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43,618,000원이 있으나 전액 질권담보대출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829,36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 두명중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비로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3,618,000원에 임대료 월 296,78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66,8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66,8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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