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 급증

안녕하세요.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요즘 무더위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어도 쳐지는 요즘 체력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19 방역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지방도 곧 격상

이 예상 됩니다.

자영업자든 누구하나 할것없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특별면책 급증이라는 기사가

있어 요건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68)씨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 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A씨는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기존 지체장애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게 됐습니다.

 
A씨 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해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통상의 경우 A씨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새롭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 사는 B(38)씨는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향후 36개월간 매월 80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아들(12, 9)을 부양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고 11월에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변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았던 B씨는 올 1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특별면책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금액이 파산신청시 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부러 실직상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시 재산목록에 기재된 청산가치보다

현재 납부한 변제금이 그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하여야 하는데 이 뜻은

직장을 이직하여 급여가 줄었다면 변제계획을 수정

하여 변제금을 줄이는 신청을 해야지 특별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에 두분의 예를 보면 법규정을 떠나서 이정도

수준이면 특별면책이 되겠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폐업과 실직, 이혼, 건강상태, 부양요건등

여러 가지가 판단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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