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을 38회까지 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폐업하고 취업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사업을

할 때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할 수밖에 없었고 60개월로 하면

30개월안에 세금이 모두 변제되게

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매달 변제금이 너무 커서

38개월로 세금을 모두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하남시

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이고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강동세무서, 광주세무서

하남시청, 국민카드,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우리카드, 농협은행, 롯데렌탈, 신한카드

유진저축은행, 롯데카드, 비엔케이캐피탈

러키캐피탈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48,120,643원이며

이자 4,568,312원

합계 352,688,9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13,028,91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1,528,91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87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6,398,91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하남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모님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

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01,26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98,732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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