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나이가 19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한명이
있지만 2,021년 나이가 19세입니다.
내년이면 성년이되고 막상 20세가
되어도 부모의 지원없이는 혼자
살지를 못하는데 법은 성년이 되면
부양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녀를 0.5인생계비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2인생계비를 모두 인정받게하고
변제기간을 7개월 늘리는 것으로
법원과 협의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4년생 남자분 |
지역 |
광주광역시 |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737,051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1,884,204원 |
총채무 |
159,538,736원 |
원금변제율 |
8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23.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8.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444,308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부동산 |
9,252,529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1,846,83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이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신한카드, 신한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티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스타크레디트대부,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5,293,908원이며
이자 64,244,828원
합계 159,538,73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444,308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2,594,308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원
이 있으나 광주광역시는 23,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토지의 환가예상액
9,252,529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846,83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4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한명을 포함하여 총2인생계비로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737,05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52,8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84,204원을 43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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