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조건부인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시급제가 있습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어도
개인회생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은 추후 소득이
올라갈수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매년소득 신고를 하게하는 조건부인가
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소득관리를
할수 있다면 조건부인가는 문제되지 않고
소득이 올라간다면 변제금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자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01,70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05,005원 |
총채무 |
68,018,887원 |
원금변제율 |
3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3.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3. 1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9. 0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29,17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3,7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7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노원구청, 전북은행, 유에셋대부주식회사
한국장학재단, 우리카드, 현대카드
현대베리타스투자1호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4,545,177원이며
이자 3,473,710원
합계 68,018,88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29,172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7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총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무리한 차량구입과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1,70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05,005원
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소득이 1,5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조건부
인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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