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권자 편파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변제금 10만원으로

개시결정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채권자에게 8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파변제가 되고

편파변제한 금액 800만원을 재산가치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25만원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53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두 개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816,880원이며

이자 4,226,534원

합계 27,043,41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70,429원은 공제금액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보험 1,085,973원도 공제금액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으나

원주시는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카드현금서비스 800만원을 개인한테

편파변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노인일자리 와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원주시의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183,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33,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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