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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 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49 조회: 3,158
    질문

    회생 파산 내공100

    비공개 
    질문 32건 질문마감률69.6%
     
    2015.06.29. 21:34
    2
    답변
     
    6
     
    조회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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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30이구요
    아버지때문에 연대보증으로 3500이구요
    산와머니 100정도 빌렸는데요 연체기간 거의
    8년됐는데 빛이 얼마인지 알길도 없구요
    휴대폰 연체 350정도있어요
    몇년전에 너무 힘들어서 휴대폰깡 같은거했는데
    못갚아서 저정도 됐어요
    건강이 안좋아.편의점 알바해사 80정도 버는데
    파산이.답인가요 회생이답인가요
    아니면..전.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답답해요...ㅜㅜ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8
     
    2015.06.30. 18:3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이는 30이구요
    아버지때문에 연대보증으로 3500이구요
    산와머니 100정도 빌렸는데요 연체기간 거의
    8년됐는데 빛이 얼마인지 알길도 없구요
    휴대폰 연체 350정도있어요
    몇년전에 너무 힘들어서 휴대폰깡 같은거했는데
    못갚아서 저정도 됐어요
    건강이 안좋아.편의점 알바해사 80정도 버는데
    파산이.답인가요 회생이답인가요
    아니면..전.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답답해요...ㅜㅜ
    빠른답변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도 이미 기재를 해주셨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으로 파산은 불가능하십니다. 건강이 안좋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서 월 80만원 정도 번다고 하시긴 하셨고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1~ 92만원사이에 해당되 파산신청대상자로 "보여지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강이 좋지않아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파산이 된다면 어느누가 빚지고 열심히 일해서 5년동안 빚을갚고싶겠는지요. 대충 몸안좋다고 하고 진단서 몇개발급해서 몸이 아파 오래 일 못한다고 하고 평일에 잠깐만 아르바이트해서 7~80만원받는다는 형식적인 조건으로는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분명 질문자님보다 젊은나이에 20대 분들도 파산을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장애등급이 2~3급"정도로 어느누가봐도 진단서 상으로 근로능력상실부분이 인정되거나 월 200가량 벌어도 미성년자녀가 3~4명정도가 있어 200만원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는경우등등 특정 몇몇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문제이지 단순 몸이 아파 소득이 적다면 아예 "근로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서가 없다면 생계비를 거기에서 더 줄여 일부 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80만원의 편의점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하셨는지, 해당소득이 발생되기전에는 어떤일을 하셨는지, 해당소득이 발생되시기 전 직장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셨는지,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셨는지, 몸이 아프다는건 언제 어느정도가 아프신지, 꾸준히 치료를 받거나 수술이력이 있는지 등등을 더 확인해봐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초에 허리 삐끗해서 140만원 받던 직장 그만두고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 80만원정도 받는 아르바이트 두달정도 하고있다면 월 변제금액은 2~30만원가량이 되실것이고 아프신곳이 진단서로 소명이 가능하고 꾸준한 치료 또는 시술, 수술이력이 있는데다 아르바이트로 80만원가량의 소득이 발생되신기간이 1~2년가량이 되고 이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는걸 입증할만한 거래내역서가 있다면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정도가 되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파산신청"은 "불가능" 하시고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액은 현재기준 2~30만원씩 60개월 상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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