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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51 조회: 3,081
    질문

    개인파산자격 내공10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2015.06.29. 16:35
    12
    답변
     
    8
     
    조회
     
    58

    -채무발생일시 1999년-2013년까지
    - 채무발생원인 카드빚과 여러곳에 빚 
    - 채무금액 3천만원미만
    - 총 채무건수 10건미만
    - 신청내용  제가 제작년까지 보험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는데 추가서류를 늦게 보냈다고 기각되어버려서 그래도 둔 
                      상태입니다...
                      이제 직장도 없고 신장 장애인이라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고 있구요
                      남편은 개인회생을 하여 한달에 45만원씩 넣고 있어요
                      45만원도 너무 버겁기만 하구요
                      남편혼자 벌어서 4식구 먹고 살기도 너무도 힘듭니다....
                      이런 제상태로는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장애2급이라서 어디 일하는것도 힘들구 집안일도 힘들어 못하고 퇴근하고 온 남편이 하고 있
                      습니다...
                      어짜피 사회생활은 꿈도 못꾸는 상황인데.......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9
     
    2015.06.30. 19:2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발생일시 1999년-2013년까지
    - 채무발생원인 카드빚과 여러곳에 빚 
    - 채무금액 3천만원미만
    - 총 채무건수 10건미만
    - 신청내용  제가 제작년까지 보험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는데 추가서류를 늦게 보냈다고 기각되어버려서 그래도 둔 
                      상태입니다...
                      이제 직장도 없고 신장 장애인이라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고 있구요
                      남편은 개인회생을 하여 한달에 45만원씩 넣고 있어요
                      45만원도 너무 버겁기만 하구요
                      남편혼자 벌어서 4식구 먹고 살기도 너무도 힘듭니다....
                      이런 제상태로는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장애2급이라서 어디 일하는것도 힘들구 집안일도 힘들어 못하고 퇴근하고 온 남편이 하고 있
                      습니다...
                      어짜피 사회생활은 꿈도 못꾸는 상황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로 너무나 간단한 조건을 두고 회생이냐 파산이냐, 파산이 되냐 안되냐 고민할건 전혀 없이 파산신청해 면책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채무보다 많은경우"만 아니라면 신청이가능합니다.

    쉽게 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일정기간 납부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예를들어 월소득 112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 보장, 채무 5억의 경우 월 112만원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2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 4억 8200만원을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최저생계비조차 못미치는 소득이다보니 먹고살고 남은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 가체가 불가능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해당금액이 얼마가 되었던지 이금액을 채무상환하는데 전부 사용하고 남은채무를 전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 5억, 신청인의 재산 200만원, 배우자의 재산 20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 보장, 월 소득은 장애 2급으로 근로능력상실되 아예 없는경우 개인회생처럼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하지 않고 본인의 재산 200만원과 배우자의 재산 200만원중 절반인 100만원을 합한 총 300만원으로 5억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4억 9천 700만원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생을 하고싶어도 못하시고, 현재의 건강상태가 그정도인이상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만 않다면 아주 간단하게 면책을 받을수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파산신청해 채무탕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정도의 조건이라면 채무가 2천 미만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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