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장퇴직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전사건 신청시 급여 360만원을 받고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받아 변제금 180만원에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이 직장을 퇴사하게 되어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직장은 급여가 170만원이고 2인생계비를 적용받아 31만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기간이 60개월로 된 것은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조건부인가를 예상했지만 일반인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00,000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311,721원 |
총채무 |
150,473,574원 |
원금변제율 |
1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11. 0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11. 05.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3.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34,760원 |
보험 |
13,178,24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퇴직금일부 |
4,350,000원 |
청산가치 |
16,028,24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이어서 금지명령 신청 당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우리카드, 레드에프앤아이대부, 케이비캐피탈, 우리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병원에 대한 의료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2,125,335원이며 이자 28,348,239원 합계 150,473,5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34,760원은 공제되고 보험 13,178,240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1,678,24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나 화성시는 3,4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전직장 퇴직금 사용처 일부를 소명하지 못해 4,3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6,028,24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독남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화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료 월 370,000원을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88,27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11,72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가 16,028,240원이므로 60개월을 변제해야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지켜집니다.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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