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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1:38 조회: 3,440
    질문

    파산 가능 여부 문의 내공150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4.12.03 14:59
     
    지식iN 앱 등록 질문지식iN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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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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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8월에 사기를 당해 현재 고소되어 기소로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은 사업자등록을 내서 신용보증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제 개인정보서류 일체를 받아내어
    제 명의로 쏘렌토 차량을 현대캐피탈로 구매하였으며(3,740만원), 제 명의의 카드 (우리,현대,롯데 카드) 로 할부구매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4,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해외로 밀수출을 하였는지 대포차로 팔았는지 전혀 행방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10월에 대포차 신고는 해둔상태입니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는 하나 제가 이 부채를(총 8,000만원 가량) 갚을 여력이 되지않아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8세의 미혼 여성으로 이사건으로 인해 현재 무직상태 이며 이전에 하던일도 콜쎈터 고객상담원으로 급여는 140정도 받으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학교졸업후 계속 일했던것은 아니고 몇년씩 쉬기도 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여는 생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이 되지는 않았으나 약간의 뇌성마비 증세가 있고 나이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전에 어머니가 집을 사시면서 제 명의로 구입한것이 문제가 되서 문의드리는바입니다.
    외할머니의 전세집(5,000만원)을 알아보시다가 어머니의 돈을 더보태어 8,000만원의 집을 구매 하시면서 제 명의로 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기사건으로 인해 저에게 부채가 생기자 이 어머니소유의 집이(제명의) 가압류를 당할 처지에 있는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 명의의 집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조건이 파산및 면책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구요

    또 어머니집(제명의)을 어머니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파산을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내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있습니다.

    당장 소유권이전을 하면 채권단이 사해행위로 고소가 들어올텐데 애초에 집 구매시 어머니돈으로 구입한 내역이 있고(통장거래내역서) 명의신탁이었기에 충분히 입증은 가능합니다.

    지금 가처분소송을 한후에 나중에 파산을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당장 소유권이전을 한후에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잡고있습니다.

    제가 파산조건이 되는지 
    제명의의 집을 둘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re: 파산 가능 여부 문의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6.7%
     
    2014.12.03 15:5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다른분들이 이미 답변을 달아 놓으셔서 질문만 읽어보려다 사연이 참 안타까워 몇자 적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개인회생도 안되시고 파산도 안되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던 경력이 있다보니 갑자기 채무가 늘었다는 이유로 파산을 진행해 면책을 받기도 여려울뿐더러

    가장 걸리는 문제는 외할머니 전세집 5천만원과 어머니돈 3천만원을 보태 8천만원짜리 집을 본인명의로 하신 이상 이게 실제 본인돈으로 취득한게 아니라는 통장거래내역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에서는 종종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칙인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분이십니다.

    본인이 구입한 집도 아닌데 명의가 본인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처분하게 되는게 대부분 억울하게 생각되 다음차순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데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에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액을 변제하도록 해야하지만 말씀해주신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신청인분의 채무를 상회하다보니 
    참 안타깝지만
    파산도 안되시고
    개인회생도 불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회생파산진행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지 마시고 다른 제도를 한번 찾아보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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