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재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변제금 몇달
연체되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해보려한 개인장사로
망해서 채무만 늘었습니다. .재신청하려면 변제금연체미납으로
폐지통보받은 후 재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미납된
상태에서 재신청해야하나요??관할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인데
대전법원 재신청하면 접근금지령 잘안해준다는데 정말
정말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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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이 몇달 연체가 되어있고 그 연체사유가 소득발생원의 실패로 납부할 돈을 적립하실수 없었다면 남에게 돈빌려 변제금액 납부하시지 마시고 현재 접수한 사건을 포기하신뒤 재신청들어가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폐지통보를 받고 하실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재신청은 가능하시며 폐지전까지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살아있어 추심이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들으신대로 요새 전국 법원의 추세가 재신청인원에 대해 금지명령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본인의 재신청사유가 변제금액을 적립하지 않았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취하해 재신청을 하거나 폐지까지 기다려 재신청하시는것이기에 법원에서 봤을때 좋을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접수하셔야 하며 현재 직장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장사가 망하셨다면 전에 하시던일이나 개인장사로 서류접수는 불가능하시니 직장과 소득을 적당한거로 구해 재신청들어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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