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5~6년 전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업이 안풀리면서 또다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1번 회생과 파산후에는 재신청이 어려운가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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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부부께서 각각 회생과 파산신청을 해 면책받으셨고 그 기간이 5~6년전이라 한다면 "면책결정 확정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하고 5~6년이 아닌 확정일부터 5~6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시며 확정일 기준 5년이 지나셨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지난번 신청시 회생을 신청하셨던 분은 기간상 회생이나 파산신청 둘다 가능하시고
지난번 신청시 파산을 신청하셨던 분은 기간상 회생만 신청가능하십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셨던분들이 사업에 도전하게되시면 또다시 이런 채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생중이나 면책받은지 얼마 되지않아도 대출이 되긴합니다만 그런대출은 법정 최고이자율로 대출금이 나올테고, 면책확정이후에 1~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또한 일반 신용이 좋은분들이 받는 금액이나 이자보다 훨씬 더 적은한도에 높은이율로 빌릴수밖에 없어 생각보다 채무상환의 압박이 심하게 됩니다.
사업이라는게 잘될때도있고 안될때도 있지만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적은한도에 높은이자로 대출받아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버티기에는 상황이 더 좋지않아 일정한 급여를 받아 생계유지하시며 채무상환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연체되기 쉽습니다.
기간상으로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5~6년전 신청하셨을때보다 현재는 서류심사기준이나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채무가 있고 상환하기 힘들다고 무조건 되시지도 않으시고,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한번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다고 재신청을 못하는법은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시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현재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번 신청경험이 있다정도이고 채무가 얼마나되는지, 채무가 언제 생기신지,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최근 3개월안에 빌린돈이 있는지, 최근 1년안에 채무가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운영하시던 사업장의 업종이 어떻게되시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나되시는지, 미성년자녀는 몇명이나 있으시고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계신지 등등 여러가지를 여쭤봐야 본인과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신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인스스로 생각해보셨을때 더이상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면 계속 시간끌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를 확인해보신뒤 만약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편이 좋으시고, 혹시나 안되시는경우 이방법이 아닌 다른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하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두분의 현재조건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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